더불어민주당대구광역시장 후보김부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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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분석동구안전출처: 직접 제출감성: 부정
폭주족의 도시, 대구 오명을 씻어주세요. 동구에 거주하는 한 시민입니다. 전국적으로 국경일마다 폭주족들이 기능을 부리고 있는데 특히 대구에 유독 심하게 나타납니다. 폭주족때문에 너무 소음고통과 폭주족들을 제지하다가 협박까지 받았습니다. 폭주족들이 대부분 오토바이 배달일을 평소에 하다가 특정일에 폭주를 뛰거나 특정일 상관없이도 야간에 굉음을 일으킵니다. 배달사무소는 현재 특정한 업종 등록없이 그냥 사업자등록만 하면 누구나 등록 가능한 상태이고 오토바이 수리점 및 매매업도 별다른 제재없이 개인사업자 등록만 하면 일을 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도로교통법 위반 폭주행위를 전제로한 협박 등 전과 있을 시 배달업, 배달사무소 개설,오토바이 수리 및 매매가 불가능하게 제한을 해줍시시오. 또한 제재받은 배달사무소는 사무소 명의의 사장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닌 해당 배달사무소에 귀속되도록 부동산에 귀속되도록 제재토록 바랍니다.그 이유는 어차피 인적 귀속으로 제재를 해도 배달원끼리 돌아가면서 명의를 빌려주는 형식으로 배달업소나 배달일을 하여 법망을 피해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또한 이러한 대여 행위위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벌토록 제한을 해야할 것입니다. 현재까지 오토바이 수리업에 대한 자격증 조차 없었던 대한민국의 현실이었고 무면허라도 불법으로 오토바이를 개조하여도 개조한 이는 어떠한 제재도 받지 않는 실태입니다. 또한 오토바이를 비정상으로 많이 소유하며 매매하는 인간들이 있는데 이런 인간들이 자기 사무소에 인근 보행로에 아무데나 주차해놓고 번호판도 빼놓고 불법주차 해놓고 있어도 현재로소는 처벌할 근거조항조차없습니다. 또한 오토바이 소음 기준 데시벨 조항도 현재95데시벨이 이륜차 최고 소음도 인데,수치가 터무니없이 높습니다.이러한 오토바이 소음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건가요?물론 법률개정으로 법을 바꾸거나 샤로 제정 근본해결이지만 대구시 차원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주정부처,경찰과는 문제해결을 위해 어떻게 협력하실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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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주족 단속#오토바이 소음 규제#배달업 허가 기준#도로교통법 위반#불법 개조 단속#동구 치안#야간 소음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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