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특별시 출범 특별법에 시·도민들이 통합의 혜택을 피부로 직접 느끼게 할 '대구경북주식회사형 시민배당제' 도입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세금만 쓰는 자치단체를 넘어, 대구경북이 가진 거대 자산을 활용해 직접 수익을 창출하고 이를 주주인 시민들에게 배당금으로 돌려주는 혁신적 모델입니다. 1. 특별법 반영 요구 조항 (가칭) 대구경북특별시 영구기금 및 시민배당 특별 특례 "대구경북특별시장은 신공항 개발, 국유지 활용, 에너지 자원 개발 등에서 발생하는 공공 이익금을 재원으로 하는 '대구경북 영구기금'을 조성할 수 있으며, 기금의 운용 수익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 시·도민에게 배당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2. 구체적 자금 확보 및 배당 방식 알래스카 모델 벤치마킹: 미국의 알래스카주가 자원 수익을 주민에게 배당하듯, 대구경북은 신공항 주변 거대 배후도시 개발 이익, 낙동강·경북 북부권 신재생에너지 수익, 공공개발 이익을 모아 거대 '영구기금'을 만듭니다. 시민 주주 배당: 이 기금의 투자 및 운용 수익을 대구경북에 주소를 둔 시민들에게 매년 1회 '대구경북 주주 배당금' 형태로 지급합니다. (지방 소멸 방지를 위해 거주 기간에 따라 배당금 차등 우대) 3. 정치적 명분 및 공약 파괴력 "대구경북에 살면 매년 돈이 나옵니다": 이보다 더 강력한 인구 유입 및 지방 소멸 방지 대책은 없습니다. 위장전입을 막기 위해 3년 이상 거주자 등으로 제한하면 인구 유출을 완벽히 막을 수 있습니다. 통합에 대한 압도적 찬성 여론 형성: "통합하면 나에게 무슨 이득인가?"라고 묻는 시·도민들에게 "대구경북주식회사의 주주가 되어 매년 배당금을 받게 됩니다"라는 확실한 보상책을 제시함으로써, 통합 특별법 추진에 강력한 시민적 동력을 얻게 됩니다. 혁신 정책: '주식회사', '투자 기금'이라는 시장친화적 우파 개념과 '시민 배당', '기본소득'이라는 복지 지향적 좌파 개념이 융합된 정책으로, 김부겸 후보님은 대한민국 정책 혁신의 최고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3일 전 · 좋아요 2